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간단 정리
1.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
2.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3.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소득의 1.4%)
4. 비자발적 실업이나 출산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음.
5.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
6.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 가능 (30% 감소)
7.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만 6천 원
학습지 방문강사와 택배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제 특수고용 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어느 회사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게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 약 2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대출모집인이 우선 적용을 받음.)
제외대상
골프장 캐디 - 소득파악이 안 돼서 가입이 불가능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 가입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비자발적 실업이나 출산 시 관련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함.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함.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함.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 6천 원이다.
특수고용자 가입자도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 험로를 납부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 전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소득의 1.4%를 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납부를 하는데,
소득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1.4%를 납부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계약 만료가 돼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일반 회사와 같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했다. 이는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에 따라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고 함.
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간단힌 알아봤는데, 좋은 제도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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